동아시아정치경제론 (9)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장과 위기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초점.

성장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위기

 

동아시아 호랑이들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 성장률이 크게 둔화,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

동아시아 외환위기: 경제적 어려움 + 정체적 혼란 때문에 투기자들의 공격 대상.

 

 

무너지는 아시아 4마리 용.

 

 

 

- 동아시아 발전을 설명하는 여러 시각들: 외부 환경론적 시각

 

1) 동아시아 성장이 가능했던 당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조건 중, 미소의 냉전체제가 부여한 우호적인 통상환경.

미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의 일방적 제공이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주도 산업화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 또한 미국에게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냉전체제 자유주의 체제의 동아시아 기수 필요 + 한국전쟁 발발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

 

- 1945-1984년 사이 150억 달러를 남한 지역에, 63억 6천만 달러를 대만에 공급. <-> 1948-1952년 유럽 전역에 마셜플랜의 총액으로 170억 달러 공급.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또한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결과.

 

 

2) 지역 생산 네트워크 증진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은 일본이 중간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한국과 대만이 이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삼각무역관계에 의해 진행되었다.

즉, 동아시아에서 만든 것을 미국이 구매해줬다. ->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진 우호적 통상환경의 결과.

 

- 1985년 플라자 합의.

배경: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

80년대 이후 더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주장. 공정하게 무역하자. 당신들 보호주의 철폐하고, 공격적 상호주의를 가져가겠다. 때문에 일본의 생산기지가 동남아로 이전된다.

 

 

3) 미국 패권의 브래튼우즈 체제와 자본이동 통제

- 브래튼우즈 체제: 고정환율제를 통한 환율안정, 국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이동을 규제.

 

-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

고정환율제는 금 이만큼 값을 쳐주는 비율이 고정.

 

- 오일쇼크 이후 달러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 찍어내며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 시장에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미국이 이자/금리를 올려서 저축의 비율이 올라간다면, 시장에 풀려있던 달러들이 은행으로 향한다.

미국은 통화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도 낮출 수밖에 없다 - 투기 세력의 자본 이동 때문이다.

 

- 이전에는 자본이 통제되었다: 금의 일정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이후에는 달러만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

70년대 이전, 자본이동 통제(예측 가능)

=> 국가의 정책 자율성(예측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내의 금융통제가 가능했다.

(1) 안행형

(2) 가치사슬을 따라간다.

 

 

 

- 내부 요인론

1) 국가 중심적 시각

- 베버가 맑스의 경제결정론적 시각을 비판. (계급의 관점에서 모든것을 설명하려는 맑스주의, 생산양식이 정치체제를 형성한다고 주장.) 국가가 자율적 행위자로 역할이 있음을 주장.

-> 동이사아 국가의 빠른 성장은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설득력을 상실 - 국가 중심적 시각 부각. (반박: 반주변론 국가이다.)

-> 동아시아 발전을 설명하는 발전국가모델로 구체화.

 

2) 시장 중심적 시각

-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욱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최소 역할 강조.

-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수출지향정책, 자유무역정책, 정부개입 축소, 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 등의 시장 순응적 정책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강조.

-> 하지만 한국, 대만은 국가가 정부의 금융기관 통제수단을 통해 적극적 산업정책 시행, 즉 최소국가가 아님.

 

3) 제도주의 시각

- 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 중 하나.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 국가가 시장 형성에 역사적으로 개입해왔다.

- 자본주의 체제는 교환제도인 시장, 생산제도인 기업, 이러한 제도들을 규제/조정하는 제도인 국가로 구성된다.

->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해서 동아시아 지역발전과정의 다양성 설명.

 

4) 문화주의 시각

: 우리의 생각이 문화/관습에 의해서 구성. 문화는 관성, 습관을 만들고 -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어 - 그때그때 생각을 하지 않고 관성적, 관습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 동아시아 국가가 유교자본주의 특성을 공유.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이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

교육, 저축, 근검절약 가치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유교문화의 역기능 지적: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인다는 주장.

관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개선하지 않는다.

-> 이런 네트워크가 정실자본주의와 유착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 

 

-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개별 국가의 자원/기술/경제적 자본/인적 자본 등의 요소 외에도,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사회관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

-> 이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면 굳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련히 그렇게 하겠거니 받아들인다는 의미. 그곳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있다. 

 

<-> 후쿠야마: 신뢰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들 간에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제도적 시각 존재.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일반화의 오류: 공통점과 차이점

 

1)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공통점

- 발전 과정에서 국가 주도적 역할을 강조

-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도, 시장의 역할을 위축시키보다 활성화시키려 함.

- 구조적 여건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발전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감. 

 

- 권위주의 정치체제

- 산업 정책, 재벌 지배

- 관계 기반 계약, 은행 기반 시스템, 금융 억압, 연공임금제도,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

 

-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국가의 개입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

-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국가의 역할이 한국, 중국에 비해 적다.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적용가능성

1)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로 일반화된 개념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지역의 국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2)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제시될지라도 이는 지리적, 공간적 명칭으로 동아시아에서만 가능 - 특수성 강조.

3) 펨펠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다른 후발개도국에게 발전에의 '추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는 되지만,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 적용할수는 없다.

4) 동아시아는 산업화 이전에 농지개혁을 시행함으로 상당 부분 평등한 사회관계를 이루어 냈다 -> 다른 지역의 경우,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노동을 배제시킨다면 정당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 그러나 완전히 보편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동아시아 위기의 전개과정

 

1단계) 1997년 태국 바트화가 폭락, 위기 시작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 확산.

: 부실금융,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 -> 대출 상환을 한 능력이 없다 -> 연체가 되면서 돈이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돈이 돌지 않는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분석 이후 위기의식을 하고, 투자금을 빼가게 된다. 없는 달러가 더욱 부족해지는 위기로 인해 바트화가 폭락한다.

 

<-> 또다른 의견: 소로스 등의 사람들이 주식을 구매하고 판매함에 따라 주식 가격이 요동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다.

태국 바트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 큰손들이 고평가를 확인하면 매도하게 되고 - 가치가 떨어진다. 즉,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팔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태국의 입장에서는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 너무 떨어지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매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지 못해 바트화가 폭락했다.

-> 동남아 국가들로 확산.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가 왔다갔다 하는 측면. 또한 투자자들은 한 덩어리로 보는 측면. 

 

2단계) 위기가 동북아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동아시아 위기로 확산.

큰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내버려 두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대규모 실업사태/금융위기가 예상된다면 정부가 나선다.

3단계) 위기의 충격이 금융분야를 넘어 실물 및 전 사회 분야로 파급. 경제침체, 기업도산, 실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4단계) 위기의 충격이 바닥을 찍으면서 동아시아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

 

- 회복 요인: 동아시아 5개 국가들의 대응방식이 전부 달랐다.

말레이시아는 IMP 처방을 받지 않았는데도 다같이 회복되었다.

->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환경의 문제였던 것은?

 

- 위기가 발발했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종속적 상황 탈피를 증명 - 이러한 사례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모델이 재조명.

-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패권질서에 힘을 보탬 -> 미국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국 중심의 신자유질서가 보완/강화.

 

- 위기 초반: 내인론) 우리가 잘못한 거다.

- 크루그먼) 아시아의 고속성장이 기술혁신(기술 진보)가 아닌, 노동량과 인력으로 인한 성장이다.

인구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 동아시아 국가들은 몇 년 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인론) 위기의 원인이 외부의 불안정한 국가금융환경에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외인론: 자본이동의 급변성, 위기의 전염효과를 강조.

1) 자본이동의 급변성: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피한 구조적 속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행태에 기인한 국제자본이동의 급변성 때문에 발생했다.

2) 위기의 전염효과: 한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가 급속하게 주변국으로 전파된다.

 

- 동아시아의 경우: 내부적 요인이 있기는 했다. (1) 단기외채를 빌려오고, (2) 빌려줄때는 장기외채로 준다.

돌아올 돈은 먼데, 갚아야 하는 돈은 가까운 위험한 투자행태.

거품을 생성하고 이러한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가격 폭락, 위기 발생.

 

- 민스키의 인과사슬과 위기: 외부의 충격, 투자열풍, 은행신용의 팽창,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과열, 투자자들의 탈출, 가격 하락, 금융기관의 파산, 거품 붕괴, 가격 폭락.

 

 

- 내인론

1) 방만한 재정운동 및 과도한 통화팽창: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증발의 억제 필요. 초강력 긴축정책을 강요.

2)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개인의 창조적 자유, 최소주의적 국가 역할의 중요성 강조.

3) 규제완화: 부실대출과 과다한 외채누적 - 외채에 대한 관리감독 완화, 외환규제 완화. 

- 삭스: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외인론)이 원인이었는데, 이를 내부적 원인(내인론)으로 판단하고 처방한 IMP의 정책권고가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본다.

 

 

- 위기에 대한 처방

- 외인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동아시아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5개국이 모두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회복했다는 것.

 

 

-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1) 긴급유동성 확보: IMF에 구제금융 신청.

2) IMP가 조건으로 내세운 거시경제정책: 긴축재정정책, 긴축통화정책.

- 동아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3) 구조개혁: 부실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 효율성 높임, 경제성장 복원 기반.

민주주의는 의회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밟으면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때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4) 사회안전망 확충: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 실업자 발생 -> 빈곤층 확대 ->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정책.

 

 

 

- 정치 레짐의 유형과 경제성장의 관계

 

- 민주주의가 개혁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

1) 민주주의로 인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 증가: 의견이 다양. 개혁으로 인해 손실이 큰 집단은 개혁을 반대.

2)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인 선거를 실시: 정치가, 기업, 금융기관 간의 정경유착 발생.

3) 정부권력의 분권화 -> 개혁 추진 주체인 관료와 정치인의 자율성이 줄어든다.

 

- 민주주의가 개혁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1) 의견 다양. 경제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이 증대.

2) 죽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 - 개혁의 거래비용 감소: 정치적 반대정당의 존재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3) 선거는 정치인들의 상벌에 좋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IMP 이후 구조개혁, 신자유주의 길을 어느정도 갔다.

1) 금융관리감독 강화

2) 지금: 국제금융기능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감독원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