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치경제론 (3) 경제발전과 정치경제

지난주 수업: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현실주의: 무정부 상태. 중심 행위자는 국가. 국가는 힘을 추구.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국제관계를 제로섬이라고 생각.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 중상주의: 현실주의 기반으로 발전.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산업체계의 확입을 위해 채택된 국가 주도의 정책.

 

- 경제 민족주의: 산업혁명에 더불어. 국가가 개인보다 앞선다.

 

- 신현실주의: 3개의 국제기구. 미국 패권국. 위의 기구는 자유무역을 촉진한다.  

 

- 패권안정이론 (지난주에 다뤄야 했는데 다뤄지지 않았음)

하나는 공공재적, 다른 하나는 신현실주의적.

 

전자는 패권이 공공재를 제공해준다고 주장. 패권국의 특징이 압도적인 능력(군사력과 경제력) 보유 -> 자유무역질서를 제공 -> 자유무역질서를 공공재로 제공하면: 세계정치경제가 안정적이 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달러로 결제. 달러의 단위통화세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를 제공했다고 주장.

 

신현실주의는 참고로만. 국가의 상대적인 분포를 중요시하는게 신현실주의. 힘의 균형도 중요시. Balance Of Power. 서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억제가 된다는 것.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대소 - 강대국/약소국/중견국, 국가의 힘의 분포가 패권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냥 이런게 있다 정도만. 어려운 논리.

 

압도적인 경제적 능력/정치적 능력이 있을때 그걸 공공재로 제공하면 안정적이 된다는 게 주요 논지.

이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질서'의 "자유". 꼭 패권국이 있어야만 하는가? 97년의 IMP,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 전부 달러가 부족해서 촉발된 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에도 달러가 없어서 IMP에게 돈을 빌렸고 그래서 IMP라고 부름. 2008년에는 비교적 피해해가 적었지만 당시 유럽에서 피해가 굉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패권국이 있어서 오히려 불안정한것은 아닌가? 에 대한 비판. 미국이 쇠퇴한다고 해서 자유무역질서가 쇠퇴한다고 볼 수 있는가? 너네가 없어도 우리는 자유무역질서를 잘 이어나갈 수 있다.  

 

코인이 기반하고 있는 시스템은 블록체인. 금본위제는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 왜? (1) 금은 유한하니까. 금의 가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2) 금은 불변하니까.

독일이 배상금일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서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 인플레이션 발생.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만원이 천원과 다름없어지면서 신뢰가 떨어진다. 금은 이처럼 찍어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다.

코인의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금의 역할을 대신한다 - 수량을 고정해놓는다.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표현하는데 채굴하는 양을 정해놨다. 이는 금의 역할을 한다.

이런 코인 등으로 기축통화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패권국의 존재 자체가 공공재를 가져올수는 있어도 그 공공재는 모두에게 이롭지는 않다는 것. 착취적이고 이기적인 용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그것을 세계에 흡수시켜버리면 달러에 대한 가치는 유지된다. 사실상 기축통화로써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은 이득을 얻고, 다른 어딘가에서는 피해를 입는다.

 

그 반대의 입장. 발행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한다. 발행을 무역 적자에 기반해서 발행하는데, 무역품을 달러로 지불하면서 -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때 적자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과 불균형 사이에서 미국이 저울질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쉽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동시에 지출도 한다. 군대를 보낸다. 전세계 안보를 책임지는데 지출을 하고 있다.

 

공공재가 꼭 패권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느냐? 꼭 한 국가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 국가가 단합해서 공공재를 제공할수도 있다.

 

- 자유주의자: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 국가가 국제관계의 유일한 행위자이자 단일한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부 기구, 기업 등이 다른 생각 보유. 국제무역의 이득과 경제적 상호이득의 확대는 국가들 간의 갈등관계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협력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 케인즈주의는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믿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 합리적인 집단적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믿지 않았다.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집단적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고 말한다.

 

- 세계체제론

 

- 종속이론: 중심부와 주변부(이따가 계속.)

 

 

 

- 세계 경제의 역사적 추이

 

2020년 기준. 원래 중국+인도가 GDP의 50%을 맡고 있었다가 유럽쪽이 식민지/제국주의/산업혁명 등의 일로 올랐다.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 식민지 개척. 

 

실크로드. 당시 중국과 인도가 무역을 꽉 잡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높았다. 로마 제국의 후손이 이탈리아. 오스만 티라크는 지금의 터키, 터키가 대제국이었던 시대. 

 

십자군 전쟁 발생. 종교전쟁.

그리스도교는 구교와 신교로 나뉘는데,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도가 싸운것이 십자군 전쟁이다. 어디를 탈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이슬람의 영향력이 당시에 강했다.

 

 

- 1인당 소득

 

GDP는 도대체 무엇인가?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 생산량.

땅 안에서 생산된 것. 영토 안에서 외국 기업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GDP에 포함된다. 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생산품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들어간다.

GNI는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 생산량.

외국 기업이 생산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 중국의 GNI에 들어간다. 사람들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GNI이기 때문.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 

 

GDP는 중국과 미국이 1등이지만 GNI는 다른 소규모의 국가들이 높다. 이처럼 잘 산다고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건 GNI이다.

 

- 중세 봉건 왕정과 교회의 발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중세에는 종교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왕이 곧 신이라고 해야만 권위가 확립될 정도로. 왕이 신을 대변한다고 한다. 영국에는 여황이 있고 교황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을 대변한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가면서 왕의 권력은 무너진다. 이때 왕은 곧 구교세력(카톨릭 세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고, 귀족은 신교세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신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 사람이다(신교 사람들). 왕에서 의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래의 사건들.

 

- 마그나카르타: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 서명한 문서. 국왕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

 

- 권리청원: 영국의회가 찰스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원에 관한 선언.

 

- 권리장전: 명예혁명의 결과물의 인권선언. 국왕이라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제반 권리와 자유를 규정.

 

 

-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가 구교에 저항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성당에 못질해서 붙여놨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구교와 신교의 갈등 측면에서 신교가 종교개혁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 30년 전쟁: 1648년까지. 이때가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된 년도. 종교전쟁 내부에는 권력다툼이 존재. 세력권들은 카톨릭 지지 국가와 신교를 공인한 국가가 있었다. 각자의 국가에서 승인한 종교 반대의 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혼란이 벌어졌다. 이전에는 국가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는 나누기 시작했다. 내 땅 여기, 네 땅 여기의 선긋기.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정간섭 하지 마. 

=> 주권성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국가 탄생의 기원이다.

1) 군주는 자신의 영토의 지배자. 그 안에는 상위의 존재가 없다.

2) 군주가 자신의 영토의 종교를 결정한다.

3)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반패권(전쟁 좀 그만하자)에 협조한다.

 

 

- 근대 국가의 등장: 국가란 정부의 '권위'가 미치는, 상주하는 '인구'를 가진, 그 경계가 명시된 '영토'를 의미.

* United States of America = 연방(연합) 주국가 아메리카. 미합중국. 제각각의 연방들이 합쳐진 나라지만 결국 하나라는 의미. 대통령은 한명이다.

국가 권위의 분별적 형성: 정부의 최상위성과 독립성. 주권체는 지배적 권위에 대한 반중세적 제도. 중세 유럽에서 교황과 제국주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을 탈피하고 다른 모든 권위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창조물.

 

 

- 대항해 시대

콜롬버스는 원래 인도를 가고 싶어했는데 정작 미국으로 갔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도인인줄 알았기 때문에.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이제는 실크로드의 육지와 다르게 항해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육지와 항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왜? 배는 가만히 둬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 물류비가 더 적게 든다. 교통이 발전하기 시작.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신대륙이었다. 신대륙 발견 이후 너도나도 들어와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다.

 

- 미국의 독립선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자연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했으며: 사회계약서. 권리 위임.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우리는 독립국가다!

10년 후에 프랑스 혁명 발생.

 

 

-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서. 독립선언에서 자연권을 말했던 것처럼. 자유, 평등, 사유재산, 압제에 저항할 권리.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영향. 자유, 평등, 박애.

 

- 나폴레옹 전쟁: 유럽대륙을 정복하면서 제도를 표준화하기 시작함. 결국 러시아에게 패배했지만.

 

- 노예무역(중요!): 미국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주로 목화재배를 하던 것은 남부였고 노동자는 흑인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임금을 받지 않았다. 북부는 산업이 발달했고 공장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예해방선언을 할때 농장주가 지지하겠어요 공장주가 지지하겠어요? 공장주. 노예들을 노동자로 편입시켜 인력을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링컨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기반에 깔려있었다.

 

참정권의 시작이기도 하다.

 

-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생겼다. 원래는 물레방아에 의존해야 했다면 증기기관에 의해 기계공업 발달. 사유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2차부터는 대량생산시대가 열렸다. 

 

 

 

- 팩스-브리태니카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 물물교환에서 화폐경제로. 대규모 생산이 되면서 잉여자원 발생. 면직 생산에 초점. 항해술 발달/식민지 개척 -> 무역 확장.

 

영국의 패권국으로의 성장의 원인: 산업혁명, 항해술 발달. 그러나 이런 성장이 영국의 쇠퇴를 불러옴.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기술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격차를 좁혀온다. 미국 또한 노예해방이 일어나면서 남쪽의 노예들이 북부의 노동자로 흡수되면서 남북전쟁 종료 후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며 격차를 좁혔다.

 

영국은 전 세계 생산 32%에서 10년후 미국이 추월하고, 20년후 독일이 추월했다. 독일과 미국의 제도적 혁명. 독일은 교육으로, 미국은 현대식 경영(자율화)의 제도화로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

 

국제금융 거래 확대 - 국가 간 상호 의존도 심화 - 전세계적 위기는 확산됨. 보불전쟁 이후 독일이 통일되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통일을 이루면서 땅이 거대해짐 -> 유럽 내의 세력균형의 변화) 철강산업이 발달하면서 투자붐이 일어나고 버블이 터지며 증시가 붕괴되면서 전세계적 위기로 확산됐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설비가 파괴되면서 생산을 잘 못하게 됨. 심지어 패전국들(특히 독일!)은 더더욱 생산설비가 절실. 돈을 어디서 벌어올수가 없으니 배째라고 널브러짐. 미국은 독촉하고 주변국들도 독촉하니 독일은 엄청나게 화폐를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 유럽까지 영향 확산.

 

= 미국 증시 과열, 증시 폭락, 금융기관 파산, 실업률 급증, 전 세계로 확산 -> "민족주의", "보호주의" 강화.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한 것이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파시즘은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싫어함. 나치즘은 전체주의적인 성향. 유대인 학살. 히틀러가 특히 독일의 우월한 유전자를 강조, 유대인의 민족은 열등하다는 인식 확산. 홀로코스트.

 

민족주의 급진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 전후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 '마샬 플랜' 실행. 빨리 부채를 상환받을 수 있기 위해서. 훗날 유럽통합의 원동력으로 작동.

 

우리나라는 광복을 이뤘다(일본이 망해서). 일본도 제국주의적 요소+군국주의적 요소. 일본이 망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군국주의를 다 쓸어버리는 것. 군 조직 척결.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승리,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짐. 미국이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했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원.

 

금환본위제도. 금본위제는 금을 중심으로 화폐를 교환하면, 이는 달러를 중심으로 교환. 1달러에 얼마. 미국 달러 중심으 기축통화 시작.

 

IMF의 의결권은 회원국들의 출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식 논리. 기업에서 주주의 투자에 따라 발언권이 달라지듯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른다. 당연히 미국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 - 가장 큰 논란권리.

 

1970년대 석유파동 +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달러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환율과 관계된 모든 국제거래의 불확실성 증가. 원래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을 제작했는데 달러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으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금이 오르고 내리게 된다.

-> 신자유주의 확산. 규제완화와 자유화(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경제성장과 불확실성 공존.

 

 

- 미국 패권의 쇠락

 

미국이 여전히 패권이다, 미중으로 나뉘었다,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중러가 연합할 것이다 등.

미국의 순자산의 추이는 20%에서 8.7%로 하락. 원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는데 이제 채무국으로 전락. 그러나, 적자를 만들어서 달러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때문에 단언 불가능.

 

국제규칙의 제정자로의 역할. 케인주의의 내재적 자유주의의 확산.

중국이 우리만의 질서를 만들겠다며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을 만들고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준다. 개도국의 편에 서겠다고 함. 국가 200개 중에서 개도국들이 당연히 많다(머릿수 싸움으로 따지면 개도국들의 표를 얻으면 우리가 이긴다). 사실은 미국 달러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위안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니까 빚을 만드는 것 - 그래야 위안을 풀 수가 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위한 규칙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을 내고 희생을 감내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 경제발전의 기초 이론: 발전 개념

 

성장과 발전의 개념은 다름. 성장은 경제학적 관점이 강함(=돈 많이 버는 것), 발전은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관점. 인권, 음식의 질, 복지 등의 질적 개선에 대한 개념이 발전이다.

 

-> 발전이 추구하고 있는 것

1)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의 가능량 증대.

2) 개인 및 국가의 자긍심이 제고되도록 한다. 소득 증대, 일자리 증대, 양질의 교육, 문화 및 인간적 가치에 대한 중시.

3) 복지적 측면. 개인과 국가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 범위의 확장.

 

인간발전지수: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얼마나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인당 GDP를 기반.

 

세계은행은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고소득국가로 분류. 개발도상국은 고소득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 

 

최빈국: 2024년 45개국.

신흥사업국: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개도국에서 빠르게 성공하는 중. 대만, 싱가포르, 한국, 홍콩 같은.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주요깊게 보는중.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을 빠르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삶의 질 < 경제발전. 또한 발전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그를 위해서는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해외자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야 한다. 후진국은 경제자유화를 이뤄서 투자를 받고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구조전환 이론: 저개발 국가에 초점. 이런 개도국들이 주로 1차산업에 종사한다. 저개발 국가들이 저개발 상태에 놓이는 이유가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농업경제를 줄이고 대신 공업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식민지 종속이론: 중심부와 주변부. 불균형한 자본주의 구조 탓이다. 선진국이 자본이 넘쳐나니까 투자할 곳을 찾아서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다음 투자금을 회수해버리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경제는 수차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장을 계속해왔지만,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상 및 중하소득국가의 비중이 크게 확대.

 

-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수출주도 발전전략, 사회주의 발전전략, 정통 자유주의 전략.  <- 다음시간에 우선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