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5) 선거와 정당

1868년도의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국가의 시작. 메이지 유신이 왜 벌어졌는가?

서구의 제국주의/식민주의가 커지는 시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 천황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1889년 메이지헌법.

1894~5년 청일전쟁. 중화질서의 파괴.

1904~5년 러일전쟁.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부국강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당시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가.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으로 가자. 서양 따라잡기 catch-up.

 

다이쇼데모크라시. 1912~26. 정당과 의회가 이때 발전되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성장하긴 했지만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성장도.

 

1930~1945. 군국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편승해서 주변국가들을 식민지화하는 일들을 진행. 국내정치적으로는 군인들이 힘을 가져서 암살사건 등이 발생. 호전적인 국가로 변화.

일본이 강대국이 된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 경쟁의 와중 일본을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발생. 석유운수조치. 엄청난 타격이 가해짐. 일본의 관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서양의 국가들이 인종주의적 배경으로 억제하려고 들었다.

대동아공영권.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잘 살아보자.

태평양 전쟁 - 제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 이슈들 발생.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

도쿄 전범재판. 전펌재판 자체가 강대국에 의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

 

종전 이후 1945년 8월부터 1952년 2월까지를 점령기라고 부른다. 미국에 의한 점령.

공식적으로는 연합국 총사령부. 사실상 미국이 일본을 만들어냄.

큰 변화라고 한다면 - 비군사화/민주화.

군국주의가 사라지도록 민주화를 하겠다는 노력.

헌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헌법 9조에 군사력을 갖지 않겠다는 규정을 넣는다.

지금까지도 중요한 쟁점.

 

큰 변화 발생. 소련과의 냉전 - 국제사회 변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 비군사화 정책을 변경해 재무장 추진.

유럽에서도 공산주의가 잘 퍼져가는데 일본에서 반공주의가 수월하겠다 싶었다? 역코스?

한반도 전쟁. 전쟁특수. 5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

 

1955년~1993년 자민당. "55년 체제." 사회당의 확산 가운데 일본 내의 보수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 보수당들이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된다.

일당우위의 지배.

 

점령기부터 시작된 생각: 이른바 요시다 노선. 경무장, 경제발전.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 발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 결과적으로 좋은 노선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음.

 

1961년에 이케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득배증계획.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 혼란이 있었다. 이때 안보문제에서 경제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민당의 경제성과가 사람들에게 많은 평가 -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으로 증가.

사회당은 이념 논쟁을 중시하는 정당.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다.

자민당의 확립.

 

1972년 다나카 총리. 일본열도개조계획. 일종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쉽게 말하자면 지방을 중시하는 발전. 철도와 교통망, 도로들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정책. 공공사업, 건설사업으로 경제 활성. 경제학적인 의의.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가속화.

80년대부터의 공공사업은 비효율적. 하지만 70년대의 투자들은 훨씬 많은 효과를 냈다. 일본을 토공국가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

 

일본의 발전이 70년대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

80년대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 재패니즈 넘버 원이라고 하는 책 출간. 8~90년대가 되면 전세계에서 일본이 1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가만 안 두겠죠.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높여서 일본 물건들의 경쟁력을 낮추기 위함. 일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인물들이 반미적인 글을 쓰게 된다. 보통국가론 대두의 이유.

1990~1년에 걸프전. 수표외교라는 비판. 보통국가라는 주장이 보수세력 내부에서 합의 달성. 일반 상식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탈냉전, 세계화와 함께 55년 체제가 끝난다.

- 가장 큰 특징: 자민당 일당체제.

민주주의 국가로 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당이 55년간 권력을 독점.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독특함. 하지만 자유로운 권력을 쥐었는가? 그건 아니다. 야당의 대표가(사회당) 있었다. 대립구도.

- 또다른 특징: 발전국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관료들이 기업과의 결탁을 통해 성장을 중점으로 두었다.

- 평등.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보편적인 복지도 없는데, 평등한 사회를 구현했다.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는 평가.

200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가게가 열려있을 수 있었다. 보조금과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 경제 중심의 외교.

군사력이 없으니까. 해외 원조가 일본 외교의 주요한 수단이다.

 

1990년대 "개혁."

세계화/탈냉전의 시대. 55년 체제에서의 정치적 부패문제, 비효율성.

7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80년대부터는 비효율성이 올라갔다. 쓸데없는 소비.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 "정치개혁"

1994년에 여러가지 법안들이 통과된다. 선거제도 개혁. 이전에는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도입. 새로운 정치행태를 만들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 "행정개혁"

성청개혁.

하시모토가 총리가 되어 성청개혁을 진행. 부처가 되게 많았지만 통폐합했다. 발전국가라는 것은 관료 중심 사회. 관료들이 개입하여 사회를 이끈다 - 관치라고 하는 부정적 나눠먹기식, 이익유도식 정치가 탄생.

자신의 부서를 위해 억지로 돈을 끌어내고 타내는 일들 발생.

이번해에 선관위가 해외 재외교포들의 투표율을 일부러 높게 보고. 사람이 많으니 더 많이 돈을 타내려고.

성청개혁의 목적: 이익유도의 정치 파괴, 총리의 리더쉽 강화. 기본적으로 파벌정치가 진행되는 만큼 총리가 카리스마가 없다. 가급적 총리와 내각의 힘을 강화시켜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다는 목적.

 

비록 경제적으로는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버블이 터짐의 후폭풍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2001년에 고이즈미 등장.

2006년까지 집권.

반-탈 자민당. 자민당의 기존 정치를 없애버리자. 자민당의 기존의 파벌정치, 후원정치, 이익유도정치의 모습을 없애자며 당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갔다. 55년 체제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살아가기는 어렵다 - 국제적으로 작은 정부를 하고 탈규제를 하자. 혹은 이를 민영화하거나. 

국민들도 지지.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

변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할수는 없다. 문제점이 발생.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약화되었다. (물론 무당파는 좋아했다.)

중요한 것은 격차 - 불평등. 기존의 자민당의 정치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의 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발생. 2000년대에 평등한 일본 사회가 불평등한 일본 사회로 변화. 묻지마 살인 등이 사회적 혼란 발생.

고이즈미의 경제개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평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격차 문제 발생 -> 야당의 성장. 민주당이라고 하는 98년도에 만들어진 정당 - 반 자민당 세력들의 합침으로 만들어진 정당.

 

2007년도에 참의원 선거.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주로 내세운 내용: 정치주도. 생활정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존재하기 때문에 - 자민당의 정치는 관료중심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주도를 주장. 생활정치를 확대해석해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니까. 참의원 선거 승리.

2009년 중의원 선거 승리.

 

선거제도 개혁. 양당제를 바랐다. 자민당의 대안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랐다. 

 

2012.12~2020.08 현재 아베시대. 

 

 

 

 

오늘은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

 

일본의 정당, 선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선거 이전에 정당이 먼저 만들어졌다. 옛날 정당은 간부정당/명사정당이었다. 권력자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듦. 1881년에 자유당, 입헌민주당 탄생.

 

1885년 내각제 도입. 의회정치의 시작.

공식화된 계기는 1889년 메이지 헌법.

1890년이 되어 처음 중의원 선거 진행. 당시 양원제. 귀족원 - 천황이 지명. 중의원 - 일반 시민들이 투표하는 하원의 역할. 하지만 당시는 보통선거권이 아닌,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지급. 1925년에 남성 보통선거권(세금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참정권은 점령기가 되어서 민주화가 추진되며 부여되었다.

 

가장 최근의 큰 변화 중의 하나: 2017년도에 만 18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연령을 낮춘다.

우리나라도 낮췄다. 2019년도에 18세로.

 

 

선거제도 이야기. 국정선거. 말하자면 국가 전체의 총선.

두가지 - 중의원, 참의원. 중의원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원, 참의원이 상원. 하원이 힘이 쎄다 - 왜? 하원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

예산이 하원에 있기 때문에(가장 중요).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처의 예산 할당방식.

 

1947년~1993년까지 중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하나만 뽑지 않고 지역마다 3~5명을 선출. 이 중선거구제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다섯명이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고 했을때, 한 사람은 굳이 표를 많이 얻을 필요가 없다. 산술적으로 20%만 얻으면 된다. 0.7의 투표율로 계산하면 14%의 표만 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면 된다. 농민이 10%라면 부인, 자식들을 포함해 나를 투표할테니 그들에게 지지를 얻으면 된다.

 

즉, 이익유도정치. 중선거구제에서 발생했다고 평가.

 

5명의 선거구의 경우 - 정당 지지가 있다. 자민당의 경우 4~50%의 지지를 얻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이 당선권이다. 자민당의 파벌은 5개. 2~3명을 공천해야 하기 때문에 파벌끼리 다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벌에 들어가면 공천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파벌 수장은 공천을 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다. 일종의 후견인 관계 -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면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는 관계.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의 금권정치.

 

중선거구제를 없애고 소선거구제로 가자.

전면적인 소선거구제를 가려고 했더니: 소수정당의 경우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 반대. 비례대표제가 발생.

 

 

소선거구제가 되면 양당제가 되기 쉽다. 양당제가 있으면 좋겠다.

부패정치를 없앴으면 좋겠다.

2가지를 목적으로 한 개혁.

 

300석 소선거구제, 200석을 비례로.

2000년도에는 180석을 비례로(줄였다).

145석으로 축소. 인구가 줄어들면 선거구를 없애고 통합해버리기 때문.

400단위인가?

 

도도부현이 아니고, 지역블록을 나눠서. 도호쿠 지역에서 몇명, 미나미 지역에서 몇명으로 뽑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 구분하지 않음.

 

일본의 특이한 제도: 중복입후보 가능.

어떤 정치인이 소선거구제와 비례구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난다. 원래 만들어진 이유: 의원들이 설마 소선거구제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비례에서 살아남자! 의 일종의 기득권정치들을 위한 장치.

 

석패율. 아깝게 지는 것. 비례순번에다가 여러명을 둘 수 있다. A, B, C, D 등의 여러명 배치. 그 사람들을 결정할때 - 석패율을 기준으로 준다. 당선한 사람으로 100%로 봤을때 B가 98%면 1번, C가 86%면 2번. 석패율이라는 제도.

정당 관점에서는 후보자를 열심히 띄우겠다는. 아깝게 지면 기회가 오는 측면.

 

중복입후보/석패율이라는 중의원의 독특한 제도.

한때는 석패율이 굉장히 관심받았다. 지역감정이 심하니까 - 지역에서 둘 다 당선되게 함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자는 목적. 하지만 국회에서는 누군가 잘되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중의원선거는 총리가 내각제(의회제)를 선언함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4년. 총리가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의회를 해산.

 

 

중의원은 자민당이 많았고 참의원은 민주당이 많았다.

분점국회.

 

일본의 특이점: 국전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작성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 직접 작성. 이야기하기를, 세습위원들이 많은데 하토야마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 누구의 자식이구나 확인하고 선출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Q. 이름 틀릴수도 있잖아요?

A. 선관위에서 판정. 이름을 정확하게 쓴거면 인정, 틀리게 쓰면 인정하지 않음. 문맹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니까 괜찮은 모양.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동일하게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있음(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참의원의 경우 보도부문별로 뽑는다.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2명(-1명), 도쿄는 훨씬 많이.

 

 

일본의 선거 중 지방선거 존재.

 

 

 

파벌정치, 후원회정치.

 

파벌정치가 마냥 부정적이진 않다. 이념적인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파벌은 국가의 개입을, 어떤 파벌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