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11) 외교안보

- 지난 수업 요약

헌법개정에 대한 많은 말이 있다.

기본적으로 종전 후 미국이 현대 일본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때 헌법 9조에 비군사화 목적으로 '무력을 포기한다, 교전권을 포기한다' 조항을 넣었다.

보수 세력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 주권을 되찾은 후 헌법 개정을 주장.

실제로 냉전 상황에서 일본에게 재무장을 요구함, 그러나  요시다가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는 노선으로 진행.

 

보통국가, 해석개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외교안보: 보통국가가 기본적이긴 하지만, 더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외교'이다.

헌법 때문에 군사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활용해 외교해야 한다. 즉, 보건/의료/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원조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

 

1951년 9월,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2년도, 주권 회복, 자위대 창설. 재무장 요구에 요시다가 헌법 제약을 이유로 반대,ㅁ 물리적인 힘은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지만 군대인' 자위대.

 

유엔 가입.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미국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국제적 활동을 위해 유엔에 가입해야 했다. 국제적 승인.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국교 정상화 시작.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국제적 이익 때문에 배상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일본이 배상해주면서 관계 진전.

 

한국전쟁 발발. 원조외교를 통해 한일외교.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을 받음.

중일정상화. 닉슨 쇼크, 미국이 대만을 제치고 중국을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인정,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 일본이 이전까지의 관계를 활용해 외교. 그러나 배상은 받지 않겠다고 중국이 발언, 공식적 배상이 아닌 지원들을 진행.

 

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선정.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주장. 나카소네의 '국제국가', 일본이 동아시아에 갇혀있지 말아야 한다, 국제국가로 큰 위상을 보여야 한다.

 

수표외교 발생, 90년대 초반, 북한의 핵개발 이슈, 미사일 위협,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악화로 인한 대만으로의 미사일 위협. 일본의 정치인들이 안보에 대해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2000년대, 중국의 위상, 2010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3위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인도가 3위가 되면서 일본이 4위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타파해야 한다는 위기감.

 

충돌사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중국의 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게 충돌. 제제하려고 했으나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온다. 일본이 다소 저자세를 하게 된다.

 

이후 안보분야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다.

 

 

일본 안보적인 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엔 가입 이후부터.

57년도, 외교 청서, 외교 삼원칙, 유엔을 중심으로/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아시아 인원으로서의 입장을 견지.

침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를 수복하기 위한 원칙.

 

국내적으로 자위대가 진짜 위헌적 조직이 아닌지의 논쟁.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전수방위'를 내세우게 된다.

전수방위란, 공격받았을 때만 방어할 수 있다.

방어의 필요성은 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

굉장히 소극적/제한적 태도.

 

67년도, 무기수출 삼원칙. 공산주의 국가, 수입금지 국가, 분쟁 우려 국가에게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후 변화시킨다. 이유는 미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왜? 일본이 전자기술이 좋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방위사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방위산업이 산업으로의 가치가 있음으로 변화한다.

그럼에도 평화국가로의 원칙을 강조한다. 비핵 삼원칙. 가지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후 거짓말. 미국을 통해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이용해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 반입하고 있었다. 외교에 있어서 발언을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평화국가의 노선을 지속.

 

방위를 2%로 제한한다는 증표. 최근, 이것 또한 무너졌다. 2%가 넘어가서 3%까지 올린다는 이야기.

 

 

77년도, 후쿠다 총리, 후쿠다 독트린 외교정책. 일본의 외교정책의 방향성/지침.

1)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아시안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3) 미국과 대등한 태도를 가질 것이다.

 

일본의 2%가 다른 나라의 5배, 10배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침략의 역사에 기인해 우려하게 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듭해 노력.

 

인정 투쟁. 누군가에게 인정받느냐가, 삶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중요하다. 일본이 새로운 국가, '평화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했다.

 

60년대, 일본이 생산기지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활용, 및 자원을 채굴해 부품을 만든다 - 밀접한 관계 탄생. 그러나 단점으로 반일감정이 심해진다, 자신들의 국가의 부를 탈취한다고 생각했디 때문에. 아시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다음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친밀한 나라가 없지는 않지만,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그보다도 훨씬 높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만 있지 않고, 비군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후정치 총결산, 국제국가로의 위상.

 

수표외교로의 비난, 1992년, 국제 평화협력법 통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가능하게 함.

큰 의미. 일본 내부에서만 활동하는 자위대를 해외로 사용할 수 있게 함. 무력은 아니더라도 원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 점차 진전시킬 수 있는 한 걸음.

 

90년대 초반, 또다른 중요한 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북한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잘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핵설치 문제. 미국이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 핵설치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수교를 인정하겠다는 압력.

 

또한 일본의 납치 문제. 북한에 가까운 해안가 지역에서 일본인들을 납치해 강사로 활용, 공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교육을 하는 등의 일 발생. 쟁점, 요쿠다라는 사람. 이은애라는 이름으로. 중학생-고등학생 때 납치당했기 때문에.

훗날 이은애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남한에서 납북된 어부.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왔다. 북한에서 성공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 사실은 이은애 남편이라고 밝히면서,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합리화. 납치된 사람 중 절반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정말로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지면서 이슈가 발생.

북교 정상화는 되지 않았다.

 

10년 후, 고이즈미가 다시 시도, 북한이 아쉬울 게 없던 상황. 1995년도에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 경제적인 도움 필요. 일본이 손을 내밀자 북한도 응한다. 하지만 일본 납치에 대한 이야기 진행,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아베가 강하게 주장하자 김정일이 인정하고 사과하며 5명의 생존을 알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일본 여성들을 일본으로 전송한다. 일본에서는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아베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교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

기시다 또한 조건 없는 만남을 위해 주장, 북한은 웃기지 말라고 대응. 이런 일들이 진행.

 

일본에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2000명 가까이 제일조선인 남편이 따라간다. 그들이 탈북해서 최근에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를 주장.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다며 소송. 북송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슈 본격화.

 

90년대 중반, 일본의 전형적인 모습들 보여짐. 자민당 집권때, 세습의원이었던 고노라는 사람, 담화문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한일관계에서의 기준, 위안부 문제. 아베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이후 자민당과 손을 잡은 무라야마 총리. 광복절/패전기념일에 담화 발표.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배/침략에 대한 사과. 무라야마 담화 수준 정도의 사과를 하면, 어떤 총리든지 간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수정주의자로 받아들이고 비판한다.

 

왜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탈 냉전이기 때문.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 무라야마는 사회당 출신이었기 때문데 담화가 가능해졌다.

도리어 담화 이후로 보수화가 강화. 젊은 의원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에서 보수적인 반발적 활동을 시작한다. 무라야마 담화가 정말 바뀔 수 없는 일본의 입장이 아닌, 보수파 등장의 시작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95년, 96년이 지나 클린턴-하시모토의 미일안보공공선언. 지침 개정.

의미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안전에 대한 고민의 결과, 미일동맹의 연장을 바람직하다고 판단. 아시아 국가들, 중국 국가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주장 발생.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가능성.

미국 내에서도 일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냉전이 끝났다고 해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주장.

일본에서도 미국이 안보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

결국 계속 동맹하게 된다.

 

이후 고이즈미 집권, 보통국가 추구, 미일동맹을 활용해 '일본과 미국의 대등화'를 말한다. 강화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통국가 시도들을 진행.

 

2000년, 911 테러 직후, 테러대책특별조직법 통과. 해당 국가가 동의한다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부정적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면, 군사국가로의 출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헌을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부흥 특별조직법. 유엔 활동과 무관하게, 아니어도, 자위대의 해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고이즈미 시기를 통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아베 총리 시기에서, 계속 연장선에 놓여진다.

가치관 외교. 인도태평양 개념도 일본에서 제기, 미국에서 활용. 자유 민주주의/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는 주장.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주장. 미국, 호주, 인도, 등이 들어간다. 중국은 가치관 때문에 배제.

물론 이런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이후 틀어지기 전까지). 모든 외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

 

결국 방향은 가치외교로 확정. 지금은 조금 더 대립적. 물밑으로는 계속 접촉하는 것이 외교.

 

 

2009년 민주당의 집권. 하토야마 총리, 공공체 강조, 미일관계 강조 - 대등한 관계. 민주당 상당수는 보수적 성향(친미성향)이기 때문에 반대, 결국 진행이 불가능.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높인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미국보다 우월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중국이 부상했기 때문에.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행.

 

31대지진 발생, 미군이 상당히 도와주게 된다, 재건 헬프, 도모다찌 작전, 미일관계 강화.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

12월부터 2022년, 미일관계 강화,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보통국가 끝난다. 이야기 하는 것이 의미없게 된다.

국가 안전보장회의 설치.

 

유엔의 평화유지안보에 대한 집단 참전 허용.

해석개헌. 

지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안보법제 법 통과.

 

2015년, TPP, 독특한 일, 일본은 농민들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FT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원래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아베 총리가 진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미 지방 격차 때문에의 반대도 있었고),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유무역.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처음 강조, 작은 태평양 섬나라 몇개가 하고 있던 것을 미국이 규모를 키운다. 이유는 중국을 배제한 경쟁력.

 

2015년도, TPP 타결.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 17년, 트럼프가 빠진다. 왜?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체/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11개 나라가 진행중. CPTTP. 일본의 주도하는 중, 미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바이든이 되면 돌아올거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적극적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눈치를 봐야 하는데, 가입하게 되면 보복당하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이 그냥 들어오게 못한다 - 초기에 참여해야 자신의 지분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중국은 대항해 만든다 -> 일본, 미국도 들어간다. TTP 들어갔다고 해서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외교는 굉장히 복잡하다.

 

인도태평양. 아베 총리가 집권 직전에 어떤 잡지에다 기고, 안보 다이아몬드. 태평양/인도양에서의 평화와 자유, 항해의 자유 주장. 미국/일본/인도/호주를 다이아몬드로 연결하자는 주장 -> 중국을 견제하자는 주장.

호주/인도는 경제가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모호하게 관여한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을 제안했다는 것.

인도 - 태평양.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개념을 본인이 주장, 미국의 전략적 개념으로 확립.

과장해서 말하면 일본에서 만든 세계전략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

현재는 보편화되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논쟁적이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이 대하는 중국과 다른 나라가 대하는 중국은 다르기 때문에. 

 

아베 시대의 외교라는 것, 많이 언급하는 것은: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

집권 이후 강조한 것이 지구본을 보강하는 외교.

글로벌 외교라고 표현.

일본 입장에서 강한 나라, 전쟁 전처럼 강력한 나라.

 

미일동맹 추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관계 강화.

문재인 정부 - 아베 정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외교 문서에서 '가치를 공유하는'을 제외해버렸다가 최근에 수정했다고 한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일종의 트랜드, 축이 되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국가/자유가 낙후된 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점,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본도 미국도 뒤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원조외교, 공적개발원조 ODA.

양자간 외교에서 돈 준 티를 내면서, 그 나라가 외교국가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

tied - 조건에 묶여있다.

x라는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만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 x라는 기술은 일본에게 있다.

결과적으로 돈도 일본이 가져가고, 다리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직접 인력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비판받게 된다.

 

원조를 아무리 해줘도 나라가 잘 나아지지 않는다. 90년대가 되어, 부정적.

왜 원조를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고이즈미 집권 이후 2001년부터 감소. 여전히 일본은 많은 돈, 전세계 5위권, 원조하는 국가이다.

 

일본이 강조하는 경제외교/국제외교의 핵심적 개념은 '인간안보'이다.

전통적인 안보, 국가의 안보와 달리 사람의 필요, 삶의 질, 의료를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인간안보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 (1) 공포, (2) 결핍.

결핍으로부터의 안보는 교육문제/의료문제. 후자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게 된다.

유엔에서 먼저 제시한 개념을 일본의 정치인들이 캐치해서 인간안보 기금을 주도하겠다고 선언. 5억 달러 지불. 이후 인간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자연스럽게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가 증가한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도 많은 관심. 개발인력회의를 일본이 주도해 몇년마다 개최.

ODA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을 내세우는 것.

2000년대에 들어서, 원래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했으나, ODA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가장 초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ODA를 주다가 남아프리카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나, 다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돌아오게 된다.

 

평화유지 활동과 연계한다는 주장. 비군사적일 경우에 군을 지원할 수 있다? -> 필리핀에게 지원하고 싶을 때, 배를 지원해 해적을 감사한다는 명분 - 정말로 해적에게 사용하는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사용한다. 영토분쟁을 위해 사용. ODA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변화.

 

전처럼 기업활동에 도움에 되게 하겠다. ODA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어쨌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 강화는 동일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 경제협력 - 발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산업화를 위해 자국의 기술을 다른 곳에 이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hub and spke. 바퀴살 전략.

미국이 각각의 국가와 교류해야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 미국 - 일본, 미국 - 한국 각각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일본은 다자주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한편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기 때문.

에이펙 - 아시아 태평양 견제 협력 체제를 만들게 된다. 호주와 함께 일본이 주도. 미국도 포함된다(내버려두지 않기 때문).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97년도 금융위기에서 서양의 국가들이 도와줄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도와주지 않아서, 아시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일본이 주도해서 아시아 AMF를 만들자는 시도를 한다 - 잘 되지는 않았다. 미국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하고, 한국/중국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AMF가 실패하긴 했지만, 일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는 있다.

일본이 지역주의를 추구할때는 열린 지역주의 -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하자고 주장.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 

 

 

TPP가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공동체라면, RCEP라는 중국 주도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 - 파트너십이 있다. 중국 주도. 일본도 물론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도하는 국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돈 빌려주는 은행, ADB, 일본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중국이 주도해, AHB의 시도. 이런식의 경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일본의 큰 틀의 외교전략.

'대전략'이라는 개념. 장기적인 관점의 안보전략.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외교 관련한 인물들이 신문에 칼럼으로 "우리도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몇십년 단위의 외교안보 기본 전략.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인가? 정세가 변화한다면 빨리빨리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통 강대국들을 보면 대전략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 일본이 굉장히 큰 국가로서 대전략이 있다는 관점, 단순히 반응국가일 뿐이라는 관점.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그때그때 적응하는 나라라고 생각. 과거에는 반응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에 이르러 대전략이 있는 국가라는 주장도 나타났다.)

그렇게 단순화 함으로서 일본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대전략이 있다는 관점은 효율적이다.

 

일본이 국가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3가지 쟁점이 있다고 주장.

1) 아시아와 가까워져야 하는가/서구와 가까워져야 하는가

2)

3)

 

일본의 국가전략 - 대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

메이지 유신은 부국강병.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냉전시대는 요시다 독트린: 무역국가.

2000년대 중반은 ? 

이중적 태도. 미국에 가까이, 중국에 가까이 하며 왔다갔다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 채 활동하여, 최적의 합의를 찾아낼 것이라는 결론.

 

지금와서는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 훨씬 긴밀하다.

다른 비판점은 부국강병은 목표일 뿐이고, 서양 따라잡기가 오히려 전략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국가전략은 탈냉전 이후 변화시키는 요인이 몇가지 있었다.

90년대의 쟁점. 왜 국가안보전략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1) 가장 큰 것은 중국. 2) 두번째는 북한의 위협. 

->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보통국가론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사일에 대한 대피훈련을 하는 것을 예시로 - 북한의 위협을 중요시하고 있다.

 

3)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이 필요 없어진다면? 

200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봤고, 중국도 

미국 말을 잘 듣는 큰 나라가 아시아에 등장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 (진짜 패권국같은 사고방식이다.)

현재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4) 일본이 쇠퇴하고 있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

 

=> 균형점, 중립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내적 관점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정치인들이 보수적인/자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변화했다는 평가.

위신/자주성이 추구하는 바이다.

 

위신은 제공했지만 (경제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위치에 놓였지만), 자주성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 자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만 하는 단계가 왔다고 평가.

그렇게 본다면 보통국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보통국가가 된다는 것 =/= 미국과의 동맹관계.

다만, 3가지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외교안보의 변화에 대한 4가지 요인.

1) 적절한 안보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활발해졌다 -> 군사적인 이슈에 대한 긍정적 관심.

2) 중국의 발전, 강화.

3) 미일안보의 강화, 확산.

4) 일본이 미일동맹을 넘어서서 국제관계를 강화중. => 위신, 자주성을 얻기 위함. 

 

일본이 과거에 비해 (침략국가, 전범국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것에 대해 위협적으로 여기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원조외교의 결과물.

반 군사주의도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적극적인 안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일동맹의 영향력 강화. 미국은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람,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쇠퇴하고 있고 중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부터 주장해왔다.

집단적 자주권이 필요하다 - 미국에 대해 일본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 보통국가의 가속화.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반대. 미일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린다는 것이라는 주장.

 

결론: 사무엘슨(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일본의 평화주의가 패권국 정체성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국가로서의 모습을 보통국가로 전환되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 현실주의적 관점: 어느 국가든 그럴 환경, 여건이 있다면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요시다 노선, 평화국가의 주장. 아베 총리의 주장으로는 패권에 가까운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은 더 강력한 국가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