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치경제론 (2)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현실주의의 이론에 대하여

 

국제 체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권국을 요구한다

국가는 유일하고 단일 행위자이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 안보를 위하여 힘을 추구한다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국제관계를 제로섬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무정부 상태

단일한 행위자

생존을 추구

합리적 행위자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며, 정치 권력 분포의 변화가 국제경제관계의 본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패권국은 세계시장을 개방 및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중요시한다.

 

 

- 고전적 중상주의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미국이 굉장히 작았다. 영국에서 배척받은 이들이 대항해시대에 대륙을 건너 자리잡은 식민국가였다. 

 

중세는 신 중심의 사회였으며 천년간 지속되었다. 고전적 중상주의는 이러한 중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중세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이었는데 나침반과 망원경이 탄생하면서 천체술이 발달하고 활자술이 발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식민지개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국가와 내 국가를 가르는 것이었고 이때 민족국가가 탄생했다.

 

[고전적 중상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 유럽제국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과 함께 근대적 산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국가 주도의 정책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이론이다.]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과 무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금과 은으로 거래했고 그것은 유한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손실이었다. 그것으로 용병과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했고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옹호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고 수량제한을 사용했다. 또한 노동자 관리와 관세를 부여했다.

 

단점으로는 경쟁적이 되면서 값싼 물건을 얻기 위한 식민지 개척을 가속화하면서 식민주의 무역을 정당화했다.

 

 

1990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사건이 닥치고 경제대공황이 발생한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독일의 나치와 민족주의이고 이때부터 중상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고전적 중상주의가 경제민족주의로 변모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앞선다. 

 

18세기~19세기부터 산업혁명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고전적 중상주의가 변모하여 특정 국가를 향한 강한 충성심과 연계되었다.

 

초대 미국 재무부장관 해밀턴은 미국의 국가 독립과 안보를 위해 경제발전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보호주의 무역을 진행하였다. 독일 또한 강력하게 단일된 국가를 통해 무역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려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세계대공황을 거치며 극단적인 경제민족주의가 발생하였다.

 

 

- 신현실주의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 각국 지도자들이 브레튼우즈에 모여 설립한 3개의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IMF, 세계은행, GATT)을 설립했으며 위의 3개의 기구는 자유무역을 촉진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때문에 주로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열며 사이가 완화되었고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석유 생산 국가들이 단합하여 가격을 올리고 심각한 세계 경제 타격이 발생했다. 

 

금본위제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변화했다.

 

- 신자유주의 

 

1970년대는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와 함께 공존한 시대이다. 현재는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간의 경제와 중상주의의 심화로 인해 구상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케네스 왈츠라는 사람이 신현실주의의 대가인데 상대적인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간국가전쟁이라는 박사학위 논문과 국제정치라는 이론에서 뻗어져 나온 것이 신현실주의이며, 이는 상대적인 힘의 균형으로 인한 평화를 강조하였다.

 

신현실주의는 교묘한 형태의 보호주의를 보였다. 수입관세 같은 명시적 무역장벽이 아닌 비관세장벽 같은 애매모호한 수단에 의존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이지만 신현실주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등장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했다. 주요 산업에서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경우 국가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주의의 개요

 

노동자가 자본을 이끈다는 포스터 / 신흥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관계 (착취)

 

유럽의 가장 처음 자유주의의 태동은 유럽의 봉건제 피라미드가 그대로 자본주의로 넘어갔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국제관계의 유일한 행위자이자 단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가 안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합리적이지 않고 개인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익을 위해 조성되고 결론낸 최선의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한다. 어쨌든 모두가 먹고살 수 있다고 말한다. 단점으로는 결국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장점은 전체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만약 게임이 계속되거나 협조가 가능하다면 두 죄수가 협력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선택한다.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서로 배신할 수 없도록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 게임이 지속되도록 하여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국가는 배신할 경우의 보복과 처벌을 우려하게 된다.

 

파레토개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 이상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임승차나 기만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도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전적 자유주의

 

비용과 효율만 생각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정부가 제약과 법과 보조와 같은 개입을 보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 실행했다.

 

아담 스미스: 표어는 "내버려둬라!" 이다.수요와 공급대로, 시장의 규칙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절대우위에 기초한 생산결정을 내릴 것이다.

 

리카도: 두 국가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을 한다.

 

밀: 시장에 보완해야하는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 케인즈주의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다.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믿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 합리적인 집단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철도를 설치할 때 노동력이 요구되고 정부가 임금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시장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처럼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고전적 자유시장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정도로 그치고 모두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주의는 자유주의이다.

 

IMF, 세계은행, GOTT는 자유시장주의가 아닌 개입을 기초로 한다. 내재된 자유주의라 부른다. 대외적으로 개방된 국가경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대내적으로 국민을 위해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내재되어있다.

 

 

- 신자유주의

 

1945년에 종전하여 세계질서를 부흥시켜야 하기 때문에 케인즈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으나 70년대부터 석유파동 이후로 국가의 단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겪으면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부활하여 신자유주의가 발생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신자유주의는 어느 정도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영국이 선두에 서서 신자유주의를 이끌면서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본래 공기업이 했던 것들도 민영화를 하거나 탈규제화를 하거나 자유무역과 무역투자를 강조했다. 

 

 

세계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수예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중국이다.

 

땅값 싸고 노동력 싼 중국에서 하드웨어 조립 등을 하는 것 등으로 분업화된 세계질서에 빠르게 편입되었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 중국이 가진 달러라는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면서 달러를 전세계에 보급시킨다. 

 

단점으로는 환경파괴와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은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점진력, 단계적 경제개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작은 중소도시에서 먼저 시도해보고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계획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화평굴기의 대외정책을 주장하지만 사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내정 불간섭을 주장한다. 각국의 특수성을 존중하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등장했다.

 

 

- 맑스주의 시각

 

공산당 혁명이라는 글을 가장 처음 쓰는데 마르크스는 

 

초기 투자금 10만원으로 3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이익을 재투자하며 부풀린다. 그러나 그 이윤은 원래 노동자의 것이다. 그 가치는 노동자가 만들어냈음에도 수익을 자본가가 가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조금의 임금만 지급하고 부르주아는 프롤레타이아를 착취하면서 계급이 발생한다. 이것이 맑스주의의 주장이다.

 

경제관계의 기본 속성을 갈등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의 역사는 계급투쟁이었고 그 근저에는 경제가 존재했다.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배하는 착취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착취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는 혁명이 발생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공산주의이다. 경제관계는 제로섬이거나 네거티브라고 말한다. 장점은 '아래에서부터'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학문이다.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중국 또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몽골 또한 사회주의였던 역사가 존재했으며 의외로 인도 또한 4~50년간 공산당이 존재했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북한과 베트남이 공산주의이다.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커튼을 친 것처럼 갈라졌다고 하여 철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전방이었으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영국의 경우 계급주의가 자본주의로 고스란히 이식되었다면 아시아의 경우 쌀농사를 짓는데 특징으로는 공동체적이고 중앙집중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그대로 이식되지는 않았다. 영국의 지배로 인해 공동체적 질서는 파괴되고 자본주의 질서가 유입되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과잉생산, 과소소비, 저임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 종속이론: 남방구의 저개발된 국가들(주변부)을 북반부의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에게 종속되게 만들어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산토스라는 사람은 다국적기업 기반 종속을 주장했다.

 

- 세계체계론: 국가정치체계를 계급 및 착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계를 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의 사회경제적 단위로 나눈다.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주변부와 반주변 국가로부터 중심부로 이동된다. 

 

 

- 구성주의: 현실주의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주의는 효율을 중요시했다면 구조주의는 착취의 구조적 입장을 지적했다면 구성주의는 이익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 그 외의 것인 신념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 신념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다.

 

이념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정당화하고 퍼트리는 것이고 그것을 세계에서 수용하게 되면 소프트파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