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치경제론 (4) 한국의 발전과정

- 지난 회차 수업 복습

 

인도와 중국의 비중이 컸으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에 포커스

국가의 영토에서의 생산을 기준으로 수치화 한 것을 GDP, 국적에 따라서 수치화 한 것을 ?

신 중심 사회가 무너지면서 주권국가와 국민국가 출현 - 베스트팔렌 조약이 중요, 30년 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조약

주권체는 최상위성과 독립성을 보유해야 한다. 주권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창조물

행복추구권, 생명권,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독립선언서(미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게티즈버그에서 링컨이 한 노예해방 연설

 

신대륙 발견 -> 아메리카 대륙 개척

해상 무역 - 거대 자본 출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상주의가 출현

-> 국제무역을 증대

영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금본위제도를 중심으로 국제무역/국제금용 확대 -> 국가 간 상호의존도 심화 -> 위기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국가

 

전쟁을 위한 빚 - 미국이 세계 최대의 최권국으로 부상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주의 확산

미국이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마샬 플랜 실행 + 자유주의 이념 확산/경제성장 부흥 위해

1970년대 석유파동과 브레튼우드체제의 붕괴(=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변경, 달러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됨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신자유주의 부상, 신현실주의 부상: 규제 철폐, 민영화 등 / 무역 장벽(비관세) 등을 만듦

성장과 발전의 개념이 다름: 전자는 양적인 증가, 후자는 질적인 개선(복지 등)

선진국은 아니지만 다른 개도국보다 빠르게 성장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로 신흥산업국

구조전환 이론: 저개발국가의 발전 자체에 초점

식민지 종속 모형: 저발전의 문제를 매우 불균형한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전개 탓으로 돌림(자본주의 모순 지적)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의 개입주의적 자유주의 사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에 영향: 경제발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프레비쉬와 싱거: 개도국의 경우 원자재/농산물 생산이 많음, 수출시 가격이 떨어져버리면 손해 - 경제구조 개혁 통해 1차 상품 생산을 줄이고 산업화에 중점 (가공품 수입하지 말고 직접 생산) - 공업의 지분 늘림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비교우위에 있어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레비쉬와 싱거는 아니라고 보고 산업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함, 단 이때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비관세장벽, 보조금, 산업성장 장려책 통해 유치산업을 보호/지원. 처음 시작하는 산업은 취약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함 - 유치산업.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가, 외부 자본가의 연합이 필요불가결.

 

농업의 희생을 대가로 산업화를 이루기 때문에 취약점이 드러난다: 1970년대 식량위기.

당시의 기상악화, 수출 규제 및 전세계의 산업화 국가들의 확산(개도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급증) 등의 원인

단점을 커버해주는 것: 녹색혁명. 적색혁명의 반작용적 표현. 적색 - 공산주의/사회주의.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 확산의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이라고 생각함. 적색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녹색혁명.

멕시코에서(서구권에서는 밀/빵을 주식으로 함) 밀 생산을 증가시키는 종자를 발견함 ->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라 농업의 희생이 다소 가려진 측면 존재

산업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 외채를 산업화를 촉진하는 필요악으로 생각.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 무역장벽 아래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었음.

자본집약적이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산업의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 -> 이를 위해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 그 원료들은 국내에서 나오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함. 최종재의 수익 < 중간재 수입. 결국은 적자가 발생함. 

 

 

- 수출주도발전전략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전략을 세웠으면 급진적인 발전을 이뤘는가? 수출주도 발전전략.

우리나라도 원래 수입대체 발전전략을 채용했으나 이후 변경.

싱가포르와 홍콩은 지리적 규모가 작아서 수입대체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음. 한국과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로 출범하면서 처음에는 수입대체화 전략을 발전전략으로 채택. 당시 수출 품목은 1차 상품이었고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컸으며 적자의 대부분을 대외원조(미국)으로부터 받음.

 

1960년대부터 일본 모델을 따라가면서 제조 수출업 성장을 촉진하는 수출주도 전략으로 변경. 신용을 보증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며 중간재 수입시 관세를 낮춰주고 최저임금을 폐지해서 임금을 줄이는 식의 국가 주도적 전략.

전략의 약점: 수출시에는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거래하므로 환율에 민감. 실제 동아시아 위기 확산.

+ 전통문화의 파괴, 물질지향적 가치관,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점.

 

 

- 사회주의 발전전략

 

채택한 국가들은 이웃에 있다: 중국, 북한.

종속이론가들은 수입대체 전략이 국제질서에서 개도국의 체제를 재정립/영향력 성장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

사회주의 도입, 선진국과의 연계를 끊고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 북한의 경우에도 유명한 사상이 주체 사상.

소련 모델 기반. 급진적인 면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사유권 폐지, 국가가 경제와 자원을 통제해서 중앙당국의 계획이 시장기능을 대신해서 자원배분, 투자분배, 생산목표, 임금, 가격 등을 결정.

* 소련이 급진적이라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측면.

 

중국 외의 개도국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가능. 소련처럼 계획경제가 어렵다.

생산의 질/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어려움.

서양의 원조와 투자를 받지 못함.

 

 

- 정통 자유주의 전략

 

IMP와 세계은행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을 강하게 지지.

공기업 사유화, 금융시장/노동시장 자유화, 무역/투자정책 자유화.

구조조정 지지. 비효율적인 면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자. 

현실주의자 관점에서는 자유화, 무역개방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 국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들 또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무역 의존의 고착화, 불균형 재생산. 실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잃어버린 10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P(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채무를 받아들이면서) - IMP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기업 정리(MMA-인수통합 권장)

2) 재정 건축, 세금 인상, 정부 지출 축소

3) 공기업의 민영화

4) 금융시장 확대(외국 투자자들의 진입 - 경제성장의 장점과 불확실성의 단점)

5) 노동시장의 유연성(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함 - 친구들의 아버님들이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뒤집어지거나)

* 그전까지는 한번 고용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지만 이때부터 계약직이 많아짐. 계약직의 장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아짐, 단점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경쟁해야 하니까.

 

20년 사이 변화

단기외채. 넣었다가 뺏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빼버리고 오를 것 같으면 넣고. 불확실성 상당히 큼.

외환보유가 높아짐

흑자 성장이 높아짐

경제 성장은 줄어듬(개도국의 성장비율보다 선진국의 성장비율이 더 느림)

가계부채가 늘었음 - 기업의 부채가 가계로 가버림.

실업률이 줄어듬

수출도 줄어듬

 

 

-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핵심은 발전적 정향,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제도의 측면이 강함. 서구사회는 계약 중심점이고 한번에 계약한 다음 그 계약을 준수. 아시아 사회에서는 큰 프레임을 정해두고 세세한건 나중에 정해두자는 경향.

FTA. Pramework. 큰 틀은 구속력이 낮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구속력이 높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중요.

한국과 일본은 모델의 발전패턴을 따랐지만 세 국가는 국가-기업-금융기관의 관계와 산업구조에 있어 상당한 차이 존재.

먼저 경제성장을 하고 나중에 민주화를 이뤘다는 공통점. 권위주의국가여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님.

 

중남미/아프리카에 비해 동아시아가 급진적으로 발전. 유교관계는 상화관계가 중요시되니까라는 말도.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논쟁

 

1) 지나친 일반화: 공통된 요인만을 강조.

국가들간의 차이점 존재.

2)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적 요소가 뭔데? 개념이 뭔데?

3) 외환위기의 원인이 발전국가모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발전국가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퇴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봄 - 유착기관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

공동체적 자본주의 요소를 반영해 재강화해야 함 - 유기체적 관점과 자본주이 관점을 결합해야 한다.

4) 명확한 합계의 합의X.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강력한 경제개입, 수출주도형 발전전략,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금융시장의 저발전, 정실자본주의 등의 특징 보유.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 특징

 

도시중심으로 인구가 몰려있는 특징.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

! 노동집약적 산업(경공업=옷, 신발처럼 들 수 있는 가벼운 것) -> 자본집약적 산업(중화학공업, 비행기와 배처럼 무거운 것)으로 순차적으로 산업구조를 심화/고도화.

산업화전략이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견인.